- ① 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전 청와대 행정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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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사진 김성환 프리랜서 사진기자> |
▶ 가치평가) 본인 생각에 정치가 이루어갈 행복의 가치는?
<정치는 사람을 위한 일>
정치는 행복의 총합을 늘려가는 과정으로 결국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아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도와 기회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방정치는 시민의 실질적 행복과 직결, 희망을 만들고 미래를 설계해야>
중앙정치와 달리 지방정치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질적인 행복과 직결되는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정치의 목표이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희망을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수준높은 교육, 문화, 예술을 누리게 하는 것>
시장으로서 추구해야 할 시민의 행복은 이념을 넘어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안전한 삶과 누구나 수준 높은 교육, 문화와 예술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해 가는 정치인을 꿈꾸고 이제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 자치) 여수가 총체적 난국이라는데, 현 문제점을 진단한다면
석유화학산업 등 주력산업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을 준비가 부족했고, 수산업과 관광 위기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청년 이탈, 인구감소, 고령화되는 인구구조 등 도시 경쟁력 모든 분야에서 쇠퇴의 징후가 보입니다. <※ 인구이동· 65세 이상 인구비율· 지방소득 감소· 국가산단 가동률· 빈집 비율· 관광객 숙박률>
<도시 쇠퇴 징후, 예견된 문제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실기>
문제의 심각성은 문제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미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제가 여수 묘동동장으로 있던 20년 전에도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중국의 부상과 그로 인한 위협 요인들이 지적되었으나, 단기적인 변동요인으로 치부하고 석유화학산업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여수시에 직접 권한이 없더라도, 중앙 정부와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고, 여수의 역량을 총 결집했어야 했습니다.
지방 도시의 문제는 지자체 혼자의 힘과 역량만으로는 그 해결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중앙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여수시민의 삶과 여수의 미래를 이끌 젊고 역량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 시정 방향성) 여수 시정의 방향성(도시 미래설계+구체적 목표)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된다고 보는가.
<효율 추구부터 해야, 사람과 자원을 끌어들이는 행정 추구>
우선,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산 사용의 비효율을 과감하게 없애고, ‘선택과 집중’으로 최고의 효율을 올려야 합니다. 도시 개발은 압축적으로 추진하고(Compact city), 사람과 자원을 끌어들이는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국비만 쳐다보고 있을 일도 아닙니다. 국비 확보에 추가하여, 국비와 지방비 외의 제3의 재원 확보에도 전념해야 합니다.
<산업구조 재편,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이를 넘어 ‘잘 사는 문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 여수시 산업구조가 재편되어야 합니다. 산단 고도화나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에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구조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이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T업, 농업, 1인기업 등 분야와 규모를 불문하고, 다양한 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산단 의존도를 줄이고, 청년들도 생존할 수 있어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국내 관광을 넘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꿈과 목표는 크게 가져야 합니다. 관광객 1,000만 도시, 국내 관광 몇 위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여수만의 것과 글로벌한 것의 조합이 필요함. 우리만이 가진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한 관광 콘텐츠, 세계인의 발길을 여수로 돌릴만한 글로벌 콘텐츠가 다 필요합니다.
셋째. 시민이 살기 좋아야 합니다. 정주여건의 문제입니다. 도시 전체의 생활인프라, 즉 물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프트한 인프라까지 모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교육, 의료 등 시민들의 삶이 한층 업데이트되어 풍요롭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뭐라도 살기 좋아야 떠나지 않고 머물죠.
<실행력을 갖춘 리더십 필요>
이는 정확한 진단과 실행력을 갖춘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동장에서 청와대 행정관까지, 현재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지방과 중앙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와 젊은 정치인의 장점을 살려 ‘여수의 대전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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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성환 프리랜서 사진기자> |
▶ 시정 방향성) 여수시 공직사회가 인근 순천·광양시와 비교해 차이점이 있다면,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것은
여수시 공직사회가 더 뛰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을텐데, 왜 공직 전체가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을까요?
<시정 방향성 모호성>
순천은 국가정원, 문화, 의료 등 소프트 중심 전략으로, 광양은 철강, 2차 전지 등 산업 중심 전략으로 추진력 있게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여수는 그 틈바구니에서 선구적 위치를 빼앗기고 석유화학과 관광의 후광에 파묻혀 길을 잃은 상태에서 주력산업의 침체라는 암초를 만난 상태임에도, 이를 돌파할 리더십, 역량, 네트웍 부족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가 성장 전략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주변 도시에 비해 방향을 찾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열을 정비해서 가야하지만, 다른 도시가 이미 앞서 나간 방향에서 경쟁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전략적 차별화 안에서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방향 제시, 문제해결 의지, 리더십>
공직사회 문제는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이 너무 보수적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진단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면서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예전부터 늘상 해 오던 말들입니다. 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공직문화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운영의 문제이고,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한편, 공직사회에 관련하여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능력’입니다.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해결과정에서 시민들과, 중앙부처와, 정치권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해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해결 ‘의지’일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한 공직사회라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까요?
▶ 경제 진단) 여수산단 석유화학 침체 장기화, 여수 관광객 감소, 이상기후로 수산업 쇠퇴로 지역상권 붕괴 우려다. 각 분야 위기상황에 맞는 맞춤형 처방책이 있다면.
<산단 산업구조 전환>
여수 경제는 현재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 각 분야별 맞춤형 처방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전통 석유화학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산업 육성,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로 전환하는 등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산단특별법, 국가 R&D와 기업투자를 유치에 전념해야 하고, 필요시 새로운 판을 짜는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섬박람회 기회 잘 살려야 하고, 관광 목표 수정 및 패러다임 전환>
관광 측면에서는 우선, 여수 관광의 두 번째 도약의 좋은 기회인 섬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 ‘섬’을 가지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여수의 섬을 전시하는 박람회가 우리 지역 문화와 어떻게 맞닿아 갈 것인지, 연계사업 발굴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국제적 홍보 캠페인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관광 침체 상황에서, 섬박람회가 여수 관광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수관광이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관광으로 목표를 높이고, 관광정책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합니다. 우선, 국내 관광을 넘어 글로벌 관광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여수만의 매력(차별화)과 글로벌 콘텐츠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또한, ‘낡은 관광’에서 벗어나 여수의 문화·생태·미식 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결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섬을 연결하는 섬 콘텐츠, 생태 체험형 또는 체류형 콘텐츠 개발, 미식관광 상품 등 섬과 해양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여수만의 역사와 문화자원, 예술을 융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로 여수만의 매력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관광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설물과 포차로 관광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관광용으로 셋팅된 도시’가 아닌 ‘진짜 매력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산업 대응>
여수는 어업 생산량과 판매량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나, 수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였고, 해양오염, 기후변화, 어촌 고령화 등으로 수산업과 어촌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고수온에 강한 대체 품종 양식 기술을 확보하고, 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을 통해 양식업 전 주기에 걸친 기후환경 대응력을 강화하는 스마트 양식 시스템으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업 시스템을 고민하고, 어업인 경영비 절감, 어촌 정착 지원을 통해 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산업과 어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블루 이코노미‘의 중심인 바다를 활용한 해양자원 개발, 이익공유형 에너지 생산사업을 통한 시민 기본소득 추구도 중요합니다. 해양관광자원과 수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시에서도 미래형 수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
<지역상권 붕괴>
산업 다양화와 관광 활성화는 지역상권 부활에 기여할 것입니다. 대규모 제조업 중심 산업 외에도 1인기업 등 다양한 분야와 규모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여수 관광 재도약을 통해 지역 상권 부활을 이끌 것입니다. 원도심의 관광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여수 동부에서 서부지역을 잇는 관광 분산화 정책도 필요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나 지역상권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활동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지역이 활성화되면 다른 지역은 쇠퇴합니다. 결국 사람과 자원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이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존게임입니다. 우리는 그 지역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우선, 지역의 모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자원, 우리시의 사람들이 소중한 자원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우위를 가지려면, 우리만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차별화되되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진남상가, 흥국상가, 학동상가 등 주요 상권별로 특화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으나, 지역상가와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현재의 자원, 투입 가능한 자원을 분석, 진단하고, 각각 어떤 개성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에 대하여 시민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방안을 찾아갈 때 지역상권 부활은 성공할 것입니다. <2편에서 계속>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