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외면한 하수처리장 위치 변경 '논란'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순천시가 선월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이송계획을 주민의견 수렴 없이 통합 처리 방향으로 일방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이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선월지구 하수처리 시설 위치변경’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이영란 의원은 “선월지구 하수처리 시설 위치변경에 대해, 2020년 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 선월 지구 내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월단지 하수시설을 순천처리장으로 위치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흥건설의 일정에 맞춰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미리 의회에 제출되고, 기존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마을(교량·홍두·대동·오룡등)의 민원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서두르는 것은 개발업체인 중흥건설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졸속행정의 오해를 살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행정절차를 원칙에 맞게 조정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정확한 사업의 규모, 위치, 예산이 확정된 뒤에야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이 의원은 선월지구 개발과정에서 개발회사가 얻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대책을 제시했다.

생활 기반 필수 시설인 하수처리 시설은 사업 성격상 중흥건설이 추진하는 기부체납이 아니라, 무상귀속이 적합하고, 무상귀속으로 처리 시 개발이익이 극대화된다면서 하수시설의 무상귀속 실현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전라남도의 2024년 순천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중 지적된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사업 사후 관리 부적정』건으로, 58억에 달하는 보조금 환수 건과, 덕월동에 조성된 시내버스 환승센터가 3년여가 지난 지금 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종점지 및 운전원 대기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현 실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