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공무원노조, 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 악용 근절 촉구

공노조 전남지역본부가 17일 도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 향한 악의적인 반복민원 괴롭힘을 규탄하고 있다.  <전국공노조 전남지역본부 제공>

전남지역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을 향한 정보공개 청구 및 국민신문고 제도의 악의적인 반복민원과 괴롭힘 실태를 고발하며 강력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임성대)와 공무원노조 전남연맹이 17일 전라남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의 제도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정보공개제도와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하여 특정 기관과 공무원에게 반복적이고 지능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전남 공노조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년에 걸쳐 200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 모욕성 발언을 일삼고 있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문서 1장마다 별도 청구하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를 반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사례,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일한 내용을 수차례 접수하고 응답이 늦어지면 담당자에 대한 징계민원을 추가 제기하는 악성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와 공무원노조 전남연맹은 정보공개 청구 및 민원 제기의 악용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반복적․악의적 청구 민원에 대한 접수 제한, 청구인 지정제, 징벌적 조치 등 실질적 제도 개선에 대해 전라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무원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붕괴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