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 탈락 ‘체면 구겼네’

행안부가 선정한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관 73곳

지난 2022년, 2023년(상반기)에 행안부 선정 적극행정 우수지자체로 이름을 올린 여수시가 이번 2024년 적극행정 평가에서 탈락돼 체면을 구겼다. 특히, 여수시 적극 행정위원회 개최 실적 미흡이 영향을 미쳤다.

행안부는 지난 3월 24일 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성과를 창출한 ‘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4곳과 우수기관(상위30%) 69곳 총 73곳을 선정했다.

최우수 기관에는 인천광역시, 경기 수원, 전남 해남군, 서울 종로구 4곳이 뽑혔다.

우수기관(상위30%)에는 광역 4곳(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암도)을 비롯해 시는 성남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등21개, 군은 화순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24개, 구는 서울 종로구, 광주 서·북구 20곳 등 69곳을 선정했다.

2024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온라인 소비 증가로 소상공인 택배비 부담으로 2023년 자영업자 폐업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에 인천 지하철 역사에 집하센터를 설치해 지하철로 택배를 배송하는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물류 경쟁력 강화 및 비용절감을 이끌어냈다.

경기 수원시는 인구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 신청에서 제공까지 최대 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돌봄 대상자에게 시간 공백이 발생했다.

수원시는 마을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해 “새빛돌보미‘ 운영 및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빠르게 마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돌봄 공백을 60일에서 10일로 단축시켜 해소시켰다.

최우수 군에 선정된 전라남도 해남군은 관내 폐교가 장기간 미활용 되고 있어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한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해남군은 군의회, 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행정재산 사용허가 적극 검토를 통한 기업투자유치 협약 체결로 기업본사 이전 및 과수 실증단지 조성 등 투자이행 성과를 올렸다. 특히, 도서지역을 비롯해 폐교가 많은 여수시로서도 폐교 활용방안이 시급해 참조할 만하다.

서울특별시 중구는 공용주택에 경비원이 없거나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동 현관을 열지 못하는 경우 범죄 피해자 구호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관이 리모컨을 활용해 아파트 공동현관을 자동개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최우수 지자체 구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광역, 시, 군, 구 4개 평가군으로 나누어 적극행정 추진 실적 관련 5개 항목 17개 세부지표에 대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