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지적사항 이행점검 요구에 시 ‘미적미적’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자료 제출 요구에 해당 부서의 미적지근한 대응이 논란이 됐다.

환경복지위원회는 2023년 환경녹지국 여성가족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산하기관에 대한 운영 부적정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및 이행여부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여수시는 물의를 빚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감사결과 중 법인에 대해 전남도에 이첩하고, 시 감사부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근거한 시의원의 정당한 서류 제출 요구임에도 시가 일부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유보 요청했다.

일부 제출된 서류를 살펴본 결과, 2020년 9월 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시설 부동산 관련 각종 계약의 대표자로 권한을 행사했다. 일부 단체의 고유번호증은 아직 대표자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여수시는 전남도의 법인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이행 절차를 확인했다. 시 감사부서의 특정감사 결과 중 “시설임대보증금 반납 미추진”, “시설임대보증금 전세권 설정 부적정” 등 현재까지 미진한 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고 사후관리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관련 시설 및 사업장의 모든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재확인하여 미정비된 대상은 일괄 정비될 수 있도록 지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2022년 전라남도 법인 점검 관련 시정명령 4건 중 정회원 관리 및 수익사업 정관추가, 기본재산 변경 완료(’24.1.30.전라남도 정관변경 인가)했다. 

또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산하시설 3개소 및 공동작업장 1개소 고유번호증 정비완료(’23.12.20.) 했으며, 2021년 5월 사업 종료된 웰빙반찬 전세보증금 50백만원 회수 완료(’24.6.25.)했다고 밝혔다.

향후 시설임대보증금 전세권 설정 부적정 건은 전세권 설정 존속기간 만료로 등기 연장 시 재검토 예정이다. 여성복지시설 9개소에 대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채용, 세부 기준 구체적 명시 필요

환경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과를 상대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채용 관련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제도개선(개선권고) 이행을 살폈다.

여수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18개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기관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채용시 장기 근속 직원 내부 승진이 가능함에도 외부에서 전문가가 아닌 기본 자격 소지자를 법인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있어 시설 운영 전문성 감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사회복지사의 사기가 저하됨을 지적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시설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역량을 갖추어야돼 채용 요건에 전문지식과 서비스 체공 경력 등을 추가하여 강화하는 등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성남시, 제주시 등에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주지시켰다.

여수시도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복지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바라며, 향우 계획에 대해 각 기관과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12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근거해 구성 계획, 위원 모집공고해 오는 11월 위촉식과 처우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요 기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복지증지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이며, 15명 내외(여수시의회 의원, 사회복지과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변호사 등)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